해외 카지노 가기 전에: 한국 국적자에게 적용되는 국내법 정리

카지노 로드는 카지노 리조트를 여행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리조트 안 카지노 구역에 들어가는 순간, 한국 국적자에게는 현지 법과 별개로 한국 법이 따라옵니다. 많은 여행자가 "현지에서 합법이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한국 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글은 여행 전에 알아 둘 기본만 정리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1. 속인주의 — 한국 형법은 한국 사람을 따라간다

한국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이를 '속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마카오·필리핀·싱가포르·라스베이거스처럼 카지노가 합법인 곳에서 한 도박도 한국 국적자에게는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카지노에서 큰돈을 쓴 사람이 귀국 후 처벌받은 사례들이 보도돼 왔습니다.

2. 도박죄 조문

3. '일시 오락'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법원은 사안마다 다음 요소를 함께 봅니다.

•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얼마나 자주 했는지
• 건 금액의 크기와 그 사람의 재산·소득 수준
• 함께한 사람들의 관계, 도박에 이른 경위
• 승패로 오간 금액이 생활에 미친 영향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행 중 잠깐 구경하는 것과 큰돈을 반복해서 거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4. 함께 문제 되기 쉬운 것들

• 외화 반출: 미화 1만 달러를 넘는 현금 등을 가지고 출국하려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큰돈을 들고 나가면 도박과 별개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지 신용·대리 결제: 현지 업자를 통한 신용 대여나 귀국 후 정산 같은 거래는 다른 범죄와 얽힐 위험이 큽니다.
• 온라인 도박: 해외 서버라도 한국에서 접속해 하는 온라인 도박은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이 매거진은 어떤 온라인 도박도 소개하거나 연결하지 않습니다.

5. 국내 카지노는?

국내 카지노 18곳 가운데 한국 국적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강원 정선의 강원랜드뿐입니다. 강원랜드는 특별법에 따라 허가된 시설이라 그 안의 게임은 도박죄로 처벌되지 않지만, 출입일수 관리와 출입 제한 제도를 운영합니다. 나머지 17곳은 외국인 전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내 카지노 리조트 가이드를 보세요.

6. 리조트 여행을 즐기는 방법

복합리조트에는 카지노 말고도 호텔, 수영장, 공연, 분수 쇼, 쇼핑, 식당이 있습니다. 카지노 로드가 카지노 구역보다 호텔·다이닝·쇼와 도시 가이드에 더 많은 지면을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도박을 권하거나 수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도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번 없이 1336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